이번 서울시의 경계경보 해명을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경계경보 발령과정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팁과강좌에 글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은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 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라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규정 제 6조는 (혹시 몰라서 링크 첨부했습니다.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서울시가 발송했으니 2항에 해당하는군요.

2항을 좀 더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자기맘대로 경계경보를 발령하면 안됩니다.

서울시가 자체판단이라 주장하는 행위는 완벽한 월권입니다.

그래서 tv를 켜봐도 민방위 교육시간에 배웠던

경계경보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계경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앞으로 경계경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 글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팩트'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법조항을 하나만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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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뉴스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속보] 미사일 경보 오발령? ...서울시 "수방사 요청에 따른 것"

실제로 수방사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중 하나로 떠오를 듯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냈던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경위'에 해당 내용이 왜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게다가 각 부처별 해명이 오락가락해서 따라가기도 버겁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