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 사회주의 가치관 선양해야"

인터넷 통제에 나선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애플 에어드롭(AirDrop)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을 할 전망이다.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선양해야 하는 규정도 정한다.

10일 평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판공실)은 지난 6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애드 혹·AD HOC)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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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안 등 당국은 매일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 감독을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국이 인터넷을 통제 검열하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을 피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등 무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자유롭게 문서·이미지·파일·영상을 배포,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판공실은 “이 규정 도입은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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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 개인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상 정보를 불법 수집 및 공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잉에 앞서 판공실은 지난 두 달간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142만 건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6만6000여개 계정을 영구 삭제했다.